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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된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음달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 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
뉴스 2017. 10. 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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