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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리소홀 소유자 처벌 강화된다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상향·맹견 범위 확대 추진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소유자 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도사..
생활, 건강 2017. 10. 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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